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701 판결
[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]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
2. 대구고등법원 2021. 8. 18. 선고 2020나24695 판결
[이사회의결무효]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565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·어항법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0년
1996년
6. 광주지법 1996. 5. 23. 선고 95가합7378 판결：항소
[예탁금반환 ][하집1996-1, 240] 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2년
7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0누9049 판결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7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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